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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에서 일을 하다 석면에 노출되어 질병을 얻은 것 같습니다. 이런 경우에도 석면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
- 구분
- 생산·조립·기능
- 조회수
- 15246
- 등록일
- 2012.11.01
석면피해구제
대상자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, 「공무원연금법」 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석면 노출로 인한
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한정되므로 근로자는 「석면피해구제법」상의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한정되므로 근로자는 「석면피해구제법」상의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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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피해구제의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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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피해구제의 대상자는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입니다.
- 유족이란
사망한 자의 배우자(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)·자녀·부모·손자녀·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.
☞ 다음 중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
그 유족은 「석면피해구제법」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그 유족은 「석면피해구제법」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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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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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무원연금법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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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군인연금법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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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선원법」
-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
-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
-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
-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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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료출처]
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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